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03 발의 ·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신속하게 후견인을 선임받고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후견인 선정 절차의 신속성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인을 신청할 때 적절한 후보자를 함께 추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전문 후견인 후보를 관리·지원하여 법적 보호 공백을 줄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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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 제2항
변경 전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중 하나로 후견인의 교육 등 후견업무 지원이 포함되지 않았음
변경 후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교육 등 후견업무의 지원'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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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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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견인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을 대신하여 법률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보호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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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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