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범죄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진행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지 권리 고지 의무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도록(고지)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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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변경 전
검사가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 공소제기 여부,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통지 가능성을 미리 알리고(고지),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처분결과, 형 집행 관련 사실 등 수사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신속히 통지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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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체적·절차적 내용
사건의 실제 내용(범죄 사실 등)과 법에 정해진 절차상의 진행 상황을 모두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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