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범죄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통지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고소·고발인이 아닌 피해자가 정보를 얻으려면 직접 신청을 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 상황과 재판 결과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바꿨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변경 전
검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만 공소제기 여부, 재판 결과, 구금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했어요.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상황, 처분 결과, 형 집행 사실 등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통지해야 해요. 다만, 사생활 침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특별한 경우나 피해자가 거부할 때는 제외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