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30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의 종료 선언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가중되고 있어 해당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 역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