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30 발의 ·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 정보 서비스와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한국문화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민법에 따라 만들어진 재단법인인 한국문화정보원을 법률에 근거한 기관으로 정립하여,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 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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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문화정보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정책 개발·기술 지원·데이터 관리 등 10가지 주요 사업을 수행하며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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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은 일정 기간 내에 정관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으면 이 법에 따른 기관으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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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단법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재단)을 바탕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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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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