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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발의 ·
남북한이 함께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남북 협력 기반 마련
해양오염은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 국경을 넘어 확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북한과 협력하여 해양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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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촉진)
변경 전
제24조(국제협력의 촉진)
변경 후
제24조(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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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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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환경
바다와 그 주변의 환경을 의미하며, 바닷물뿐만 아니라 해저 지형, 해양 생물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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