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비농업인이나 은퇴 예정자가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우선매수 청구권 신설
비농업인이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도할 때,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를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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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농지 우선매수 청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비농업인, 전업하려는 농업인,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가 우선 매수하도록 하고, 이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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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은행사업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하여 관리하고, 이를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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