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량 위기에 대비하여 우리 국민이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식량안보 체계 구축
식량 부족이나 수입 의존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책임지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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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 등 식량안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 지표 개발 등을 포함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요. (안 제1조 ~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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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우리나라는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식량안보가 취약한 상태이며, 이에 선제적인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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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전쟁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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