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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발의 ·
군인의 학습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여 전역 후의 삶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학습권의 기본권 명시
군인이 전역 후에 취업이나 학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으로 분명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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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학습권의 보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의 학습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지휘관이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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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권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에 의해 당연히 보장받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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