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열차 내에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열차 안에서 술이나 약물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존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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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제2항제8호
변경 전
제47조제6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후
제47조제6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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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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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역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어 벌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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