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7 발의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갯벌의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갯벌복원의 개념 확대
단순히 파괴된 갯벌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
변경 전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 상태로 회복·증진시키는 것을 말함
변경 후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 상태로 회복·증진하고 갯벌생태계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말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갯벌생태계서비스
갯벌이 생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인간에게는 식량이나 관광 자원을 제공하며,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등 생태계가 주는 혜택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