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위탁기업이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구체적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 합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위탁거래에 대한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후 제21조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하는 유용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