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할 경우 간첩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산업기술 유출 시 간첩죄 적용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의 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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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간첩)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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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첩의 죄
적국을 위해 활동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도와주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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