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7 발의 ·
광주와 대전 지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신청 절차를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전담 법원 지정
광주와 대전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과 기업이 회생법원에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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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채무자의 회생·파산 사건을 대전회생법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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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규정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회생·파산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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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생사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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