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3 발의 ·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의 순화
1960년대에 만들어진 민법 속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들을 현대에 맞게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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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신의성실)
변경 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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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민법의 기본 원칙과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들을 정리했어요.
채무의 변제와 양도 등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규정들을 모았어요.
점유권과 토지 이용 등 물권 및 부동산에 관한 규정들을 정리했어요.
법인의 존립과 관련된 규정을 정리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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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의성실
신의(믿음)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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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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