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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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노인복지시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