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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시스템 도입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업결합 신고 대상 완화
계열회사끼리 합병하거나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합병처럼 경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신고 기준을 완화하거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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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5항
변경 전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업양수의 경우에만 합산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계열회사 간의 합병이나 영업양수 시에도 해당 회사의 자산 및 매출 규모를 합산하지 않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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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과 심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계열회사의 규모 산정과 임원 겸임 등 기업 구조와 관련된 세부 규정이 정비되었어요.
전자적 방식이나 대리인 지정 등 효율적인 문서 송달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전자문서 관련 조항(제98조 등)은 1년 뒤에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신고 의무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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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열회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해 있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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