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원칙 및 정의5건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본 개념과 국가적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공유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고, 공공기관의 범위에 여러 기관이 포함됨을 명확히 해요.
• 제3조개정국가와 지자체가 데이터에 기반하여 법령 개정이나 예산 집행 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해요.
• 제4조개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시 다른 법률과 충돌하면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이 강화돼요.
• 제4조의2특정 목적의 정책 수립이나 연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게 돼요.
• 제6조개정국회, 법원 등 주요 기관이 자체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요.

데이터 관리 및 제공7건

공공기관의 데이터 구축 의무와 구체적인 공유·제공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 제8조개정공공기관의 장이 공유데이터를 구축·관리해야 하는 의무와 행안부 장관의 관리 권한 등이 구체화돼요.
• 제9조개정공유데이터 활용 시 제3자 제공 금지 및 보안을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 준수 사항이 추가돼요.
• 제10조개정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플랫폼에 연계되지 않은 데이터의 관리 기관을 확인하여 요청하게 돼요.
• 제11조개정데이터 제공 여부를 판단할 때 제8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비밀, 국가안보 등)를 따르도록 명확히 해요.
• 제12조개정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면, 이를 공유데이터로 구축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해요.
• 제13조개정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 제공 거부 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가 구체화돼요.
• 제3장 제목개정제목이 '등록 및 제공 절차'에서 '공유 및 제공'으로 바뀌어 의미가 더 넓어지게 돼요.

플랫폼 및 운영 지원5건

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운영과 이를 지원하는 조직 및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8조개정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운영 시 공유데이터의 기술적 조치, 저장·관리, 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강화돼요.
• 제19조개정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에 데이터의 공유, 제공 및 활용 관련 내용이 명확히 포함돼요.
• 제20조개정통합분석센터의 지원 요청 범위가 확대되고, 소관 데이터 제공 요청 시 공공기관의 협조 의무와 참여 근거가 마련돼요.
• 제21조개정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기본·시행계획 수립 지원과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플랫폼 운영 지원 등이 포함돼요.
• 제7조개정시행계획에 공유데이터의 구축과 품질·표준 관련 계획이 포함되며, 주요 기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거버넌스 및 행정 지원6건

행정 체계 운영과 실태 평가, 그리고 업무 수행에 따른 보호 조치를 포함해요.

• 제5조개정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에 운영실태 평가 등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22조개정공공기관의 자율 점검 방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정기적인 운영실태 평가 체계로 바뀌어요.
• 제26조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데이터 공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다 발생한 일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 제27조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28조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5장 제목법의 후반부를 구성하는 보칙에 관한 장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시행·경과조치0건

법 시행을 위한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