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인문사회학술기금에 배분하여 관련 연구 분야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인문사회학술기금 재원 확보
현재 복권 수익금이 배분되는 대상에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추가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12호
변경 전
현재는 인문사회학술기금에 대한 배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인문사회학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인문사회학술기금을 복권 수익금 배분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복권 수익금 배분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에 작성하는 복권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수익금
판매된 복권에서 당첨금과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