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0 발의 ·
마을 주변 도로를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고 관련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마을주민 보호구역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마을 인근 도로를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 구역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무인 단속 장비나 안전 표지판 같은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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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마을주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등이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 일부를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속도 제한이나 무인 단속 장비, 안전 표지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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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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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등
법에서 말하는 '시장등'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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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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