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개인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보안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활용의 예외 인정
에너지복지 업무(실태조사, 수급권자 발굴 등)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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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제5항
변경 전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제5항·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요청 및 제공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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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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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이용권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냉방이나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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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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