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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디자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주기와 포함 내용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계획 수립 주기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비정기적으로 수립되는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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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변경 후
제3조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 단위로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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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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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산업디자인의 발전을 돕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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