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최대주주의 상속 주식에 대해 20%를 더해 세금을 매기는 할증 평가 제도를 없애 기업 경영권 승계를 돕는 법안이에요.
상속세 할증 제도 폐지
현재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실제 시세보다 20%를 더 높게 평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러한 할증 평가 방식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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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해 평가 가액에 20%를 가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문을 삭제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할증 평가 폐지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시작되는 상속이나 증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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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관계인
법률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뜻해요. 가족이나 친척, 또는 기업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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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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