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변호사가 재판 진행 상황을 성실히 알리고, 동의 없이 재판에 빠지지 않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판 정보 공유 의무화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진행 절차를 미리 알려주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늦지 않게 의뢰인에게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신의성실의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변호사가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의뢰인에게 수임사건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재판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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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변호사의 불출석에 따른 징계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맡은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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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의성실의무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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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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