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9 발의 ·
학교폭력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세우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 기반의 대응
발의 의원들은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분석하면, 폭력의 유형이나 장소 등을 파악해 더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8(학교폭력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20조의8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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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시스템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저장하고, 필요할 때 쉽게 꺼내 쓸 수 있도록 만든 모음집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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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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