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9 발의 ·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의 협의를 강화하여 자동차 보험 수리를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정비요금 결정 기한 명시
협의회가 매년 9월 30일까지 정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기간을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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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6항
변경 전
기존에 정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협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변경 후
협의회는 매년 9월 30일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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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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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촉진안
회의에서 논의가 길어지거나 결론이 나지 않을 때, 위원장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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