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설치 근거 마련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의 지원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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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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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여 관리하는 돈의 뭉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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