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6 발의 ·
보복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공공연한 보복 의사 표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복 범죄 처벌 강화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증인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상해, 폭행, 협박 등을 저지른 경우에 대한 법정형을 높여서 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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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9제2항
변경 전
보복을 목적으로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변경 후
보복을 목적으로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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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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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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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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