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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개발 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거나 변경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재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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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특정 규모 이상을 변경하거나 원형보전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등에 재협의를 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재협의 대상으로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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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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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환경영향평가
상위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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