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생명공학 정책센터의 부정한 지정이나 요건 미달 시 지정을 취소하고 재지정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기관 퇴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명공학 정책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생명공학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기술 개발과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전문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