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인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상속 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법원의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변경 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시행 시기 변경
부칙 제1조에 따라, 기존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 기간이 지나면 관련 규정이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집을 비워줄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기재해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