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프트웨어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정부 지급 예산 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 정보 공유
민간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정부가 지급할 금액을 미리 예측한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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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등 3가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가 추가로 포함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한 정부지급금추계서부터 국회에 제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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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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