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5 발의 ·
외국 세력의 영향력으로부터 국가 정책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대리인의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외국대리인 등록 및 투명성 확보
대한민국에서 외국정부나 단체 등의 지시를 받아 정치적 활동이나 정책 자문 등을 하는 '외국대리인'은 반드시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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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당사자(외국정부, 외국인 등)의 지시나 자금 지원을 받아 국내에서 정치적 활동이나 홍보 등을 하는 '외국대리인'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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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및 조사 권한
법무부장관은 외국대리인의 활동 기록을 국회나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무실에 출입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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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당사자
외국정부, 외국정당, 외국인, 또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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