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5 발의 ·
연안체험활동 시 국민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운영자의 신고 기한을 단축하여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일반 국민 대상 연안 안전 교육 및 홍보
기존에는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일반 국민도 연안 안전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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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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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계획서 신고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출하는 계획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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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안해역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역으로, 이 법에서는 무인도서를 포함한 특정 범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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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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