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한 방법으로 뇌은행 지정을 취소당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지정을 제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재지정 제한 기간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뇌은행 지정을 받았다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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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뇌은행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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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뇌은행
연구를 위해 기증받은 뇌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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