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4 발의 ·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청자 투표 조작을 막아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투표 조작 금지
실연 심사(연기, 무용, 노래 등)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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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제1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실연(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투표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그 투표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왜곡·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투표 조작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진행되는 실연 심사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자 투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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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연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등 예능적인 방법으로 직접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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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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