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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급인증기관의 부정한 운영을 막기 위해 지정 취소 및 재지정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기관 퇴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급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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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③
변경 전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 그 밖에 공급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급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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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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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이나 열이 해당 에너지원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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