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영업비밀 유출을 노린 이직 알선 브로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이직 알선 브로커에 대한 책임 강화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임직원의 이직을 도와주는 브로커가 있을 경우, 이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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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고의나 과실로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에게만 배상 책임을 묻고 있어요.
변경 후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임직원 이직을 알선한 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직 알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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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업비밀
기업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적, 영업적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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