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3 발의 ·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국제 기준에 맞춰 더 넓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법률 명칭 및 범위 확대
기존의 '해외긴급구호'에만 한정되었던 법의 범위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도적 지원' 전체로 넓히고, 이에 맞춰 법률 이름도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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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기반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체계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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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도적 지원
재난이나 분쟁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예방, 대응, 복구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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