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 비리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 인사감사 강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 부적절한 인사 운영에 대해 감사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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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사항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
변경 후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 등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각각 실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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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채용, 배치, 승진, 징계 등 인력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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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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