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데이터센터 등 고압 송전선로 주변의 전자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설 깊이와 차폐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포함
기술기준에 전자파가 사람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보호 기준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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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2항
변경 전
기술기준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특고압 송전선로의 매설 깊이 및 차폐시설 설치 기준'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도록 구체화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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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기준
전기 설비의 안전한 관리와 원활한 전기 공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표준이나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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