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2 발의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수신동의 재확인 의무화
광고성 정보를 보내기 위해 수신동의를 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할 때, 단순히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로부터 수신동의를 다시 받아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8항
변경 전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수신자로부터 수신동의를 다시 받아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했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개정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신동의를 받아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리목적
이윤이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