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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발의 ·
장애인복지시설도 자살예방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자살예방 교육 대상 확대
기존의 국가기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이어 '장애인복지시설'도 자살예방 상담과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 목록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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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사회복지시설
변경 후
장애인복지시설 추가 (기존 사회복지시설 등과 함께 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 대상에 포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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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위험자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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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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