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복잡한 부동산 등기부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등기부 이해 돕기
소유자가 자주 바뀌거나 공유자가 많은 부동산의 경우, 현재 권리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의3(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구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행정처장은 국민 누구나 등기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중 현재 권리관계를 요약하여 제공하기 위한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중략) 제1항의 서비스를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제부
등기부에서 부동산의 위치, 지목, 면적 등 물건 자체의 특징을 기록하는 부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