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8 발의 ·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최우선변제권 정보 제공 의무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이나 재계약을 진행할 때,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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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제2호
변경 전
현재는 정보제공 요청이나 국세·지방세 열람 관련 사항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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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최우선변제 관련 설명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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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우선변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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