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7 발의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권한 남용을 막고, 여러 곳에서 영업하는 사업자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권한 남용 금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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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권한 남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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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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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위생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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