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관계자도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시 처벌받도록 법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포함
인터넷 포털에서 뉴스 제휴 여부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공공기관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바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공공기관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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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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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나 교직원 등 법적으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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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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