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노인들이 살기 좋은 '노인친화도시'를 만들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인친화도시 조성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정책에 참여하고, 돌봄과 안전을 보장받으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노인친화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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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노인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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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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