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발의자

13인

AI 브리핑

남해안권 발전 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신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남해안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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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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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남해안발전사업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예산을 따로 떼어 관리하기 위한 용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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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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