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1 발의 ·
공공주택지구계획 수립 시에도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주택지구 내 녹지 공간 확보
발의 의원들은 공공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때도 반드시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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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제2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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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공원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거나 지정한 공간이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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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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